기본권은 질서유지로 형성된다. 서양사상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었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고 주어진 자연의 질서에 만드는 사회질서를 일치시키려고 했지 않았나 싶다.

자연질서 핵심은 생명법칙으로 조화와 균형이다. 자연질서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격(格)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질서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찰에서 주관적으로 펼치는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는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들이라고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치·감금, 실종, 성폭력, 학대, 음란물 등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그 일과 수고가 경찰만의 임무인가. 제복을 입었지만 무겁게 고단하게 짊어져야 하는가. 가정과 사회공동체 우리 모두의 일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겠는가.

경찰은 현재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강화했다. 가해자·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다. 그러나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치안정책·처벌 강화만으로 예방과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올바른 공동체 협력을 위한 민·관 공조시스템이 절실하다.

가정의 꽃은 어린 자식들이다. 아들, 딸, 손자, 조카…. 인성보다 학업성취에 주안점을 둔 교육 현실에서 인터넷 각종 미디어의 폭력적 콘텐츠도 학생의 탈선과 학교폭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해학생이 집단화·연소화·흉포화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생명의 존엄을 생각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4대 사회악(惡)’이 우리 사회에 ‘실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문화부터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내 자신부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행복의 조건이다. 시민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해야 4대 사회악 해결책도 신선해진다.

필자가 소속돼 있는 경찰관 퇴직자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서울 용산경우회에서도 국가·사회악을 물리치는 대업에 기꺼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동참하고 협동정신을 발휘 할때 행복은 가슴 깊이 찾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