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 경기도의 도세가 지난 1998년의 IMF 이후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도의 재정 악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의 지방세 가운데 도세(道稅) 수입이 5년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지난달 말까지 도세 징수액은 3조9천2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액 3조9천495억원에 비해 0.6%(225억원) 감소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전체 도세 징수규모는 5조3천115억원으로 지난해 총 징수규모 5조5천545억여원에 비해 4.4%인 2천43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평균 8∼9%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도세 징수액이 감소하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이후 5년만이다.
올해 도세 징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마장 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레저세 징수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레저세를 중심으로 한 도세 감소 원인이 내수침체, 신용거래불량자 증가, 로또 열풍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추세라면 올 도세징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250여억원 증가, 2002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전망과는 달리 내년에도 도세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온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산업 전반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분석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지방 혹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도재정 악화에 한몫할 것으로 점쳐진다.
도세의 감소가 곧바로 도 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감소 폭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세 감소가 매년 이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 재정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제라도 장기적인 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