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핵심전력계획에 누락된 송·배전설비계획과 직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지만 제6차 계획에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사례와 같은 주민과의 갈등구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배전설비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