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리 국방부는 17일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면서 “현재 양국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2007년 2월 ‘2012년 4월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