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이 오는 9월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AS(애프터서비스)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를 역임한 이 의원은 21일 “경제민주화 입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오히려 종전보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A/S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현실에 안 맞거나 무리한 부분은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 된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의 9월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