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정당 공천 폐지 논의가 본격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25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권리당원) 14만7천128명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천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당론 결정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특권내려놓기’ 차원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결과가 발표된 뒤 “이번 전당원투표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걸 확인하고, 명실상부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을 뗐다”며 “투표 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안다. 그 분들 뜻까지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앞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도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