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건 이유는 홍수방어나 물 확보, 수질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전 정권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처럼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목표는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였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참 흉악한 사람들이다. 지난주 대운하 추진 비밀 문건이 공개되고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사업이었다는 궁색한 말만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물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뭄은 4대강의 물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강의 지류 지천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에 물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물을 채웠어야 했다. ‘낙동강 수질이 악화된 건 가뭄 때문이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공허하다. 4대강 사업으로 물살이 느려지고 물의 온도가 높아진 이상 녹조 발생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입장은 ‘낙동강 녹조와 4대강 사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랬던 환경부가 6일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게 맞다’며 꼬리를 내렸다. 또 이번 장마에 4대강 주변에 홍수피해가 없었다는 주장도 궁색하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는 대체로 본류보다는 지천 유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장마 때도 4대강 주변에서 홍수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애초부터 높지 않았다고 일축한다. 이번 홍수피해를 입은 여주, 이천 지역 대부분은 지천유역이었다. 정작 돈을 쏟아 부어 수해예방을 해야 하는 지역은 지천이었음에도 본류만 파헤치고 물길을 막았다. 여기에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불거져 나온다. 문제투성이다. 이러니 4대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때에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상돈 위원(전 중앙대 교수)의 일갈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이상돈 전 위원은 지난 정부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는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찬성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색이 전문가라면서 침묵으로 동조한 이들도 책임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토목공사’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부패를 파헤치고 그 경위를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옳은 소리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총리실은 안 된다. 검찰이 적극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