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 공무원 가산징수 의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왕시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을 가산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 여비조례에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당한 출장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당 수령 공무원 가산징수 의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많이 본 기사

박재동의 시사만평 [36]

지하철 종교 활동에 눈살 지푸리는 시민들…하차 요구에도 막무가내

지방선거에 잊힌 경기도의회 징계안…폐기 가능성↑

[인터뷰] 김선영 경기도의원 “道, ‘대한민국 축소판’···중앙정부 정책 넘어서야”

與 윤리심판원, ‘특혜·비리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 “즉시 재심 청구”

이재명 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국민의힘 불참 전망

尹 구형할 내란 결심공판 시작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