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은 아무리 따져 봐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경기도는 내년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데 비해 필수경비가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살림살이가 쪼들리더라도 학교 관련 예산, 특히 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예산은 손대지 않는 게 맞다. 경기도가 줄이려고 하는 관련 예산은 860억원으로, 학생급식지원 460억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0억원이다. 이 지원이 끊기면 일선 시·군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금과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일선 시·군은 경기도 이상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이므로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이 긴급 점검한 바에 따르면 도의 예산지원이 끊기더라도 예정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시·군이 현재로서는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선 시·군이 경기도보다 더 무상급식에 관해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경기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내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쓰임새는 늘어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이 왜 시급히 구조조정 돼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 범주에 포함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시·군의 무상급식 정책을 더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뒷걸음질 치려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행여 김문수 도지사가 차기 대권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상급식 예산을 쟁점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도는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정치생명을 걸었을 당시엔 “옳지 않다”던 김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격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계획 발표 직후 경기도청 일각에서 “부잣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철 지난 논리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의문이 근거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차라리 무상급식과 교육과 복지에 대해 다른 철학과 소신이 있어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면 먼저 그렇다고 명확히 밝히는 게 떳떳하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무상급식에서 한걸음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만약 당시 결정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을 건드리는 일은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경기도가 860억원의 상징성을 모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삭감 계획을 철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