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기채발행 억제 기조를 고수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은 도의 파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예산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 논리와 설득이 부족하다며 강력 반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채발행은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지사 역시 그동안 “세수가 안 들어와 지방재정이 파탄 상태”라면서도 “기채(지방채 발행)를 하면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 우리 빚을 짊어질 인구가 없다”며 기채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도는 민선 5기 들어 6천795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7천537억원을 상환하는 등 상환 금액내에서의 기채발행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최대 기채발행 가능액은 2천878억원이며 상환 예정액은 2천816억원이다.

김 실장은 이어 “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2%에 달하나 최근 10년간 도내 주택거래량은 연평균 6%대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도 재정악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까지 도내 주택거래량은 총 10만4천90건으로 이는 최근 7년(2006년~2012년)간 평균 11만8천421건의 87.9% 수준이다.

이 기간 도세 징수실적은 2005년 5조3천560억원에서 올해 목표 징수액 7조3천241억원으로 1조9천681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2011년까지 목표액 대비 100%를 넘어서던 도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100억원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최근 10년간 도의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04년 12.5%에서 올해 28.5%로 총 16%p 상승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2천억원대의 국비매칭 사업을 줄이기 위해선 이에 3배에 달하는 국비를 포기해야 한다. 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은 “도가 예산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도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어떻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한정적 가용재원의 선택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예산에도 가치와 철학이 있다. 재정상황이 더 안좋은 인천시도 무상급식을 실시를 선언한 만큼 도의 이번 결정은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