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이슈 싸움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생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산국회의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민주당의 장외투쟁 철회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조를 마무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야당이 계속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도 불사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종료 이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아직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니 시험 기간엔 시험에 집중하겠다. 이 시험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면서 “시험이 끝난 뒤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임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시기가 아마 (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국조 성과 놓고 ‘장외공방’을 벌이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정치공방에 불과했다고 폄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국조와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웠다”며 “사법부에서 결론내려야 하는 사건을 입법부가 갖고 온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치공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겉으로는 강하게 요구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이 마치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요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권 대사가 21일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100% 없다”라며 “어제로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입을 통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하 간부들의 공모 범죄가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다”라며 전날 2차 청문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그래도 많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정조사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불씨를 지폈다는 부분에 대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