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불발되면서 보육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관련 사업이 줄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 대상만 10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9월 임시회 회기(2~13일) 내 처리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심의거부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보육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와 의료비 지원 등 민생관련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1천609억원이 이달부터 지급 중단된다. 수원·용인·군포·광주·김포 등 5개 시는 이미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달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도비 116억원도 추경예산안이 계류돼 이달부터 지급이 어렵게 됐다.

또 오는 25일까지 10월분 영유아보육료를 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야 하지만 이 역시 힘들어 다음달부터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가정양육수당(28만3천여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3만4천여명), 영유아보육료(31만7천여명) 수혜대상은 73만4천여명에 이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57억원·4만7천여명)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34억원·8천700여명)도 지급이 중단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의료비 지원도 힘들어졌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총 4천364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추경예산 52억원이 의결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

저소득층 의료비(177억원) 지원 역시 이달말부터 미지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1만여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9억2천만원),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11억원), 안양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 직원 인건비(1억6천만원), 용인 세광정신요양원 등 6곳의 정신요양시설 인건비(11억원) 지원도 줄줄이 지급이 지연된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함 4천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천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천204억원을 누락한 분식성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