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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發 태풍 무얼까? 국세청 촉각 곤두세워

정기국회 정상화 가능성 커져
국세청법 제정안에 관심 집중

국세청의 눈길이 서서히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의 정국 경색이 해소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법 제정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말 제출한 법안은 현재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되면서 국세청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제출됐다.

국세청은 이 법안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 입장은 표명을 삼가고 있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그동안 잊힐 만하면 나오는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과 직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론화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상충하는 만큼 국세청 처지에서도 찬반 여부에 대한 공식 태도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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