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3일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에서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동시에 장외투쟁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여야 대치 정국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즉시 상임위를 풀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세법 개정안, 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4대강 등의 이슈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감사는 이르면 다음달 7일, 늦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30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20일간 진행될 국감의 출발점은 다음달 10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 협의에 따라 결산심사와 대정부질의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대선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심사가 8월 21~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5일, 대정부질문은 9월6~11일, 국정감사는 10월 5~24일 이뤄졌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격돌을 예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시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감,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 강화와 함께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민주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우려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들며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부정 의혹 및 검찰총장 사퇴사건, 복지공약 후퇴, 세제 개편안, 경제민주화 후퇴 및 을(乙)살리기, 4대강 비리, 검찰개혁, 언론문제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추궁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성호(양주·동두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강도높게 싸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해당 의제들을 최고위원·중진위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제를 짚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