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기초연금은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이날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 “재정 여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우선 힘든 분(계층)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은 국가 부채가 감내할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가 되고,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또 복지 축소가 세계적 경향”이라면서 “그래서 나오는 안이 1차적으로는 약 7분위 정도까지만 우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소득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황 대표는 “아직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면서“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은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릴 재원은 충분한데, 이를 거부·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