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도에 자리 뜨는것 바람직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정안 미래세대에게 유리”
민주당
“진영 ‘양심없는 대통령’ 무언의 항변
사과대신 집안 싸움…인사혁신 촉구”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30일 기초연금 축소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문을 둘러싸고 공방전 속에 출발부터 삐걱댔다.
우선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 고수 입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황우여(인천연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에 대해 “서로 뜻이 달라 더는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겠으나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불효정권 운운하는 민주당은 40~50대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무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 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한 당정청 입장이 꼴불견, 목불인견이고 볼썽사납다.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공방을 거듭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지시 의혹을 제시하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복지위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이 복지위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안을 의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이고 기초연금 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복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청와대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