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수도권 역차별을 노골화 하는 듯한 정책이 나와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교육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 전체를 제외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두고 있어 도와 인천시는 물론 지역 대학가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은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국내 대학교육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탁상공론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난센스일 뿐이다.
수도권에 대학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교육수요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런데 수도권 교육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인구의 절반을 무시하면서까지 엉뚱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사실 교육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명분만 지방대 육성일 뿐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거늘 그 알량한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다.
교육부는 하루속히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적 과제다. 교육부가 설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셈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에는 지향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교육부의 지방대 육성 계획이 철회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