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기도내 모 시(市)의 현직 건설과장이 벌건 대낮에 시 청사에서 뇌물을 받다가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차량에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조차 불분명한 괴자금을 무려 1200여만원이나 넣고 다닌 사실이다.
여기서 새삼스레 공직자의 윤리의식 따위를 언급할 생각은 없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미 비위에 찌든 부패 공직자들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정작 의문스러운 건 뇌물을 뿌린 건설회사들의 사업관행이다. 대체 그리 퍼주고 어떻게 이문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뇌물을 바치고도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주택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법외엔 없을 것이다. 최근 밝혀진 경기도내 건설사들이 택지개발로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택지개발 건설사들이 2조원대의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택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도내에서 178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토지매입비보다 2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분양, 2조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도의원에 의하면 “도내 31개 시·군 178개 아파트 건설사업지구의 분양가 분석 결과, 건설업체가 각 공기업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아파트용 공공택지를 평균 평당 200여만원에 매입했으며, 이에 200%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적정 택지분양가는 104만원선”이라며“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평당 평균 250만원에 분양, 평당 14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건설사들의 폭리취하기에 모두가 잠재적 주택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폭리 기업 가운데 공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의 산하가 파해쳐져 콘크리트의 숲으로 변해 신음할 때, 건설업체들은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각 시군의 일부 비위공직자들은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익을 취해 왔던 것이다.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 주자는 외침은 아직도 메아리 없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