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 움직임과 관련한 보도가 연초부터 줄을 이었었다. 그리고 공장 해외 이전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 탓이라는 말도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런 보도를 심심찮게 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옮기기야 하겠냐며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저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 보다는 국내가 낫지 않겠냐는 감상적인 판단 탓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 도처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일련의 보도들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인 시흥의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최대 30% 정도가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법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의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은 물론 설비시설의 현대화까지 애를 먹던 터여서 떠나는 기업들을 무조건 야속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화공단은 물론 반월공단 역시 입주기업들의 ‘탈(脫)한국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고비용-거미줄규제의 열악한 기업환경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거센 추격의 틈새에 끼여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는 공장을 팔거나 임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걸려있다. 한창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돼야 할 시간대이지만 공단내 상당수 기업들은 부도나 해외진출로 문을 닫아 굳게 채워진 녹슨 자물쇠가 공장을 지키고 있다.
시화공단에 따르면 공단내 2천여개 업체중 30% 정도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들어서만 해외공장을 운영하던 40여개 업체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현지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지역 공단은 이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줄이은 공장 해외 이전을 시종 ‘나몰라라’만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가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는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