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청과 북부청사가 발주한 용역 상당수가 1인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나며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경기도의회 이계원(새·김포) 의원은 이같은 1인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이 사업 타당성과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8일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이 도 계약현황 자료 분석 결과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사가 매년 발주하는 270건(340억원) 이상의 용역 중 60% 이상이 수의 1인 견적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주 용역은 837건에 1천28억9천여만원으로, 연평균 278건에 343억원을 지출했다.
청사별로는 본청 622건에 710억여원, 북부청 215건에 318억여원으로 연평균 본청은 207건에 237억여원을, 북부청은 71건에 106억여원을 매년 용역비로 지출했다.
1인만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과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가격 급등 등과 이에 준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계약방법이다.
본청의 경우 1인 수의계약 394건(181억여원), 제한경쟁입찰 94건(236억여원), 일반경쟁입찰 87건(277억여원), 2인 수의계약(15억여 원) 순이었다.
북부청은 1인 수의계약 122건(55억여원), 일반경쟁 41건(191억여원), 2인 수의계약 31건(11억여원), 제한경쟁입찰 21건(59억여원) 순으로 1인 수의계약이 본청과 북부청 전체계약 건수의 61.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이상 되는 용역 상당수가 긴급행사 등으로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거나 유사 성격 사업발생 시 일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복적 계약체결 업체는 2010년 5개 업체, 2011년 7개 업체, 2012년 4개 업체, 올 9월 현재 4개 업체가 매년 4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인 수의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드는 것은 물론 이같은 용역들이 사업 타당성과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