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도의 재정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도의 재정난과 관련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의원은 “경기도 민생을 파탄낸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질의에 앞서 김 지사에게 경기도 재정파탄과 관련한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김 지사는 “재정난으로 인한 감액 추경 등으로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김 지사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 그래도 국민 고통이 적은 곳에서 (증세를)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소비세를 인상하면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간접세가 오른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심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5년간 재정 3조2천억원 감소됐다”라며 “이 같은 김 지사의 부자감세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재정파탄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반대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군에 편중돼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은 현 전월세 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사이드이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적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