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월, 지방화시대를 예고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3급 직제 기획조정실장을 인사발령하면서 광역급 기초지자체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지만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3급 직제 승인 등이 지연되면서 수원시의 벼랑끝 3급 직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안전행정부는 수원시가 2012년 초부터 3급 직제 및 1국 추가 신설 요구와 지난해 지방체제개편위원회 등의 의결에도 불구, 2년 가까이 검토 입장 외에 이렇다 할 추진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초지자체 조직개편 승인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여전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앞서 조례개정과 함께 시 자체 자원의 3급 승진인사를 단행, 당시 김영규 영통구청장을 3급의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

특히 시는 김 실장 발령과 관련해 안행부와의 3급 직제 추가 신설 등에 대한 협의와 승인 등이 뚜렷한 이유 없이 안행부에 의해 지연되면서 인사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기인사에 즈음해 부득이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한 상태다.

시는 이후 인구 117만의 전국 최대 광역급 기초지자체에 걸맞은 조직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3급직제 추가와 1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안행부에 줄곧 요청했다.

더욱이 안행부 역시 올해 하반기 3급 직제 2명과 1국 3과 신설 등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입장 속에 구체적인 검토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안행부는 유정복 장관 취임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제시는 커녕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문제’ 등을 둘러싼 의구심마저 새롭게 제기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수원시는 3급 직제가 안전기획조정실장 1명으로 국한되면서 해당 직급의 인사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벼랑 끝 자리로 고착화되면서 3급 공무원의 명퇴 등의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3급 직제를 신설해 줄 것처럼 검토 중이라면서 막상 제도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수원시의 3급 자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외통수 인사로 전락했다”며 “대통령이 지방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밝힌 만큼 지방분권과 수원시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행정부 관계자는 “수원시가 3급 직제 및 국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수원시의 요구사항일 뿐”이라며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