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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 운영 못한다

道교육청, 12곳 예산 미편성… 차별적 지원 양상

내년에 개원하는 경기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은 기존 단설유치원과 달리 통학차를 운영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만 골라 통학차 운영비를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내 38개 단설유치원의 통학차 운영비 지원금 12억2천423만여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하지만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단설유치원 12곳의 통학차 22대에 대한 운영비 7억5천여만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원거리 통학 및 저소득층, 장애 유아 등을 위해 단설유치원의 통학차 운영비를 지원해왔으나 무상보육비 예산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신설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학차를 두고 같은 형태의 단설유치원 간 차별적 지원 양상이 빚어진 셈이다.

현재 도내 38개 단설유치원에서 차량 4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아 4천17명 중 2천398명(59.7%)이 이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원시 3곳, 고양시 3곳 등 8개 시·군에 12개 단설유치원이 101학급(특수 13학급 포함) 규모로 개원해 1천992명의 유아가 교육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저렴해 많은 학부모가 원하는 곳”이라며 “신설 유치원이 차량운행을 하지 않게 되면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장애 유아들은 아예 다닐 수조차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본예산 심의 전에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해 모든 단설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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