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반회계 7조 4097억원, 특별회계 1조 9749억원을 합친 9조 38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새해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8조 4516억원보다 9330억원(11%) 증가했으나, 2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5919억원(5.5%)이 감소된 규모다.
분야별 세출을 개관하면 교육분야 1조5340억원, 문화관광분야 2496억원, 경제투자분야 3098억원, 농정분야 3538억원, 보건복지분야 8182억원, 여성분야 2826억원, 환경분야 5574억원, 도로분야 7960억원, 교통· 건설분야 4741억원 등으로 교육분야가 단연 많고, 문화관광분야가 가장 적다.
그러나 분야별 올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교통·건설분야가 113.5%, 경제투자분야가 104.4%, 여성분야가 36.8%씩 증액된 반면에 도로분야와 환경분야는 각각 13.3%와7.2%씩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액 중심으로 따져보면 교육과 복지분야 그리고 경제투자에 역점을 투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같은 설정은 매우 타당하다. 도는 지방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영어마을 육성 등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분야 예산을 늘린 것도 타당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필요하는 도민이 증가한데다 ‘복지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경제투자 역시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는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침체된 경제의 조기회복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를 감안했다고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원이 넘은 예산안을 바라다 보는 도민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때문이다.
이제 예산안 심사는 도의회의 몫이다. 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할 것이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산의 낭비 요소 유무를 따져야 한다. 예산은 미로와 같아서 구석구석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숨어있게 마련이다. 두번째는 선심성 예산의 유무를 찾아내는 일이다. 때마침 내년은 총선의 해다. 의심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