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노조원들에 대한 무리한 손배소 제기와 재산 및 급여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며칠전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무려 2년 8개월만에 화염병시위가 벌어져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조정 역할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지금 노동문제와 관련해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는 노사문제 외에 또 다른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로 오는 15일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 뛰어들거나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김포시 소재 D엔지니어링 공장에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네팔 비꾸(34)씨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보다 앞선 11일에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스리랑카 치란 다라카(Chiran Tharaka.31)씨가 선로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꾸씨와 다라카씨는 체류기간 4년이 넘어 출국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잇딴 자살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자살을 선택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노사문제만큼은 원만하게 이끌 자신이 있음을 은연중 과시해 왔다. 그 과시의 결과가 바로 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는지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책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을 앞두고 잇따라 자살하고 있는 것은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인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노사문제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또한 결코 쉽게 해결책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조 모두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려 한다면 최소한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