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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안 미흡한 보충대 폐지는 안 된다

의정부시 용현동의 제306보충대와 춘천시의 102보충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다. 군 소식통들에 의하면 그동안 입영장정들의 신병교육대 배치를 담당하고, 육군훈련소와 각 병과학교를 졸업한 신병들의 자대 부임 전 대기 장소로 이용되던 보충대의 폐지가 구체화돼 이달 말 국방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국방부는 2009년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5년 이후 보충대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기본계획을 수정, 해체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06보충대는 내년 말, 102보충대는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다.

군 당국이 보충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 행정 편의 등을 위해서란다. 당초에는 춘천의 102보충대를 폐지해 의정부 306보충대와 통합하려던 계획이 검토됐으나 최근 두 보충대 모두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보충대의 구체적인 임무는 1·3군 지역 사단 신병교육대로 갈 장정들을 3박4일 간 머물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군복 등 기본 보급품을 나눠주고 인성·신체검사와 정신·안보교육을 한다.

보충대가 폐지되면 이들이 담당했던 임무를 병무청과 각 사단이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장병의 근무부대 분류는 병무청이 하고 장병들은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는 아직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데다 대국민 홍보 등이 미흡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병역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병무청이 부대까지 분류해주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사단에 직접 입영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와 보급품 지급 등의 임무를 추가로 더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기·강원지역 사단은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 전투사단이자 상비사단들이기에 신병교육 이외에 임무를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보충대가 해체된다면 입영 장정과 환송 가족 등도 발길을 끊게 돼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보충대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의정부 주변 이용업소 및 목욕탕, 여관 등의 업소 운영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수년 전에 306보충대 입구에 격려 표지석을 세우고, 도로확장과 주차장 확충은 물론 홍보관 및 공연장, 전통식당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준비하고 있던 상태다. 인력과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보충대 폐지보다는 군내에서 다른 분야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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