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맹주 자리를 놓고 영국·독일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구도는 유별난 데가 있다. 대혁명의 본고장답게 정치와 철학, 그리고 시민의식이 가장 발달한 정치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정의 운영방식은 이원집정부제다.
특히 현재의 집권형태는 이원집정부제의 특성과 장점을 십분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우파(右派)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좌파(左派) 출신의 총리 조스팽이 내치를 맡고 있는 형국이니 좌·우파 간에 이념 논쟁 대신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원집정부제 형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구도로 봐서는 개헌선인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강재섭·김덕룡의원 등 당의 핵심 중진들이 엊그제 만나 내년 17대 총선 전에 헌법을 개정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사덕 총무도 최근 총선 전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말그대로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外治)분야는 대통령이 맡고, 행정·경제 등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맡는 권력구조를 말한다. 한마디로 프랑스식 이원(二元)집정부제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헌 추진 배경에는 현재의 대선자금 정국을 우회적으로 벗어나려는 저의와 함께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헌 논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