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은 그런대로 수긍 가는 점이 한두군데 있다. 개혁안 전체를 보면 그저그런 것들이지만 몇가지 눈에 띄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나마의 변화라도 실현된다면 정치개혁에 일말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구당을 없애되 연락소를 두기로 한 것과 중앙당 및 시·도지부,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문제는 지구당 간판만 바꾼 연락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지구당의 존재와 역할은 크다. 동시에 폐단도 있다. 지구당은 조직을 관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지구당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간 수천만원씩의 운영비를 쏟아붇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통설이다. 그래서 지구당은 ‘돈먹는 하마’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나 후원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끌어들이게 되고, 정치는 썩게 마련이다.
지금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필연의 결과다. 중앙당과 지구당 후원회 폐지도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둘러싼 시비가 생길 때마다 등장했던 숙제가운데 하나다.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후원회를 없애는 대신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기업에 대해 법인세 1%의 정치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1%에 만족하고, 기업에 손을 내미는 일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관행이 법률 개정만으로 종식된다면 그처럼 다행한 일은 없다. 그러나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체질화 된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안에는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다. 의석수의 고수가 그것이다.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되 증설되는 지역구만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선거구제 유지도 포함되어 있다. 불신 받는 정치를 확 바꾸어 볼 양이면 의석수도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도도 도입할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한계(限界)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