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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분을 망각한 화성·오산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녀올 때마다 언론과 주민여론의 질타를 받지만 그때 뿐, 외유는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 올 한 해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경기도의회 윤화섭 전 의장의 외유사건이다. 윤 전 의장은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약식에 불참하고 칸영화제에 가기 위해 지역행사, 백모상 등의 거짓 핑계까지 댔다. 특히 외유경비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요구가 거셌지만 버틸 만큼 버텨 도의회 파행을 일으키다가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윤 전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도 무산됐다. 그런데 이 당연한 조례안의 상정이 왜 거부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도의회가 내년 초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물론 행동 강령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의원의 청렴·윤리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산시의회 회기를 마친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몽골(셀렝게 아이막)로 명분 없는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최근 폐회연 선거법 위반 논란과 예산 심의 중 고위 간부들과의 술자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4명의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신년 초부터 관광성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당연히 임기 말 ‘예산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화성시의회는 우호도시인 베트남 푸토성을 방문할 계획이다. 명분은 ‘양 도시 간 교류 및 우호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증진과 문화·경제 교류’ 등이다. 4박5일 간 일정인데 첫날 인민위위원회 방문을 빼고는 대부분이 관광일정이란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가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원 3명도 있단다. 옳은 생각이다. 임기종료 넉 달을 앞둔 연수가 정책에 도움이 될까?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외유보다 기초선거 무공천, 지방의회 인식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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