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유지를 위한 관급자재의 관리가 엉망진창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혈세로 구입한 자재의 재활용과 안전관리의 재고는 고사하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 국민의 공공복지분야에 필요한 자재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담당공무원의 부도덕성과 직무소홀을 엄격하게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화성시의 경우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창고에 보관된 단가가 비싼 관급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 자금을 유용했다. 공직자의 부도덕성은 관리와 감독부서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 화성시는 수년간 자행돼온 관급자재의 매각사건을 은폐해 오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선 지방행정의 관리체계 미미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함부로 고물상에 판매해 유용하는 사례는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에 의한 예산낭비의 사례이다.

이의 개선과 방지를 위한 감독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적사장에는 도로시설물은 물론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 여러 관급 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지만 CCTV 등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관리가 무방비상태다. 특히 소모성 자재관리의 감독은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 일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의 소홀한 점을 악용해 규정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쓰고 남은 일부 고가의 자재들을 팔아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도로시설물 가운데 값이 나가는 가드레일 등 일부 자재를 매각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급자재를 마음대로 기준 없이 매각해 자금을 유용한 사건은 수사당국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기대한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해당부서와 감독부서의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년 동안 자행돼온 관급자재매각 처분금 유용범행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선 지자체의 관급자재관리와 소모품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부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선 시·군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별정직 전문가에 의한 감사담당자의 대처를 당국은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