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가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8년부터 추진에 나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꾸준히 협상해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협상 타결을 했지만 국내 농민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아직까지 법안의 비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한·칠레 FTA 비준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처리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운동단체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주사위는 건져졌다. 국회에서 피해 예상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하고, 소신껏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조만간 우리도 FTA 체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