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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 국정원 심리전 대응댓글이 그립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4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남북 대결상태 해소’라는 지난해 신년사에 견주어 본다면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관계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행위를 반추해 볼 때 김정은의 신년사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북한은 신년사가 발표되기 직전 우리 정부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22일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 이후 12월19일에는 “예고 없이 가차 없는 보복행동을 무자비하게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에는 “박근혜는 민심을 거역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선친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보다 더 추악한 사대 매국노 정권이다”고 비난했다. 이날 김정은도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2013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제의했다. 그 당시에는 역대 이래 가장 온건한 신년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때에도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대남 위협을 자행했다. 그 후 남북 대결상태 해소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새 정부를 향한 대화 제의라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는가 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불바다 운운 협박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2014년 신년사를 감상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자행해 왔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숨은 저의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미국 등 주변국에 자극적 표현을 삼간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였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이 북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이라는 것이다. 한국 내부에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체제 유지용 경제 원조를 받으려는 속셈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계개선 운운은 도발을 앞둔 책임전가용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북한은 남북 관계개선을 외치면서 군사력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전진 배치했다. 북한의 신년사가 총격과 포격을 앞둔 도발전야(挑發前夜)의 행동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북한이 남한을 쳐부수어야 할 적대국이 아닌,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보았다는 증거다. 북한이 남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다면 이 나라 통일은 막막하게 된다. 훗날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물어야 한다.” 김정은 신년사를 보도한 어느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북한의 저의를 도외시한 채 우리 정부의 화답만을 강조한 이 댓글은 자칫 국민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지난주 국정원 개혁 법안이 통과돼 정당한 심리전 차원의 대응댓글도 정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금지됐다.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한 댓글도, 북한 사이버부대가 달았을 법한 기만적인 댓글도 이제는 해명성 대응댓글을 달기 어렵다. 정치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신년사에 관한한 국정원의 대응댓글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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