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해소, 북한의 핵위협 제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강화, 올해 설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의 제안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의 대화 틀 형성, ‘DMZ 세계평화공원’의 건설, ‘유라시아 철도’의 연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구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제시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제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강조한다고 해도,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북한의 올해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정운영 내용을 보자. 그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는 기조 하에 남북관계개선의 분위기 마련과 적극 노력을 언급했다. 이 언급은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인도적 대북지원의 지속과 강화, 민간교류의 확대, 올해 설명절 이산가족 상봉의 제안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의 대화 틀 형성과는 상당히 공통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외세의 배격, ‘우리 민족끼리’ 입장의 견지, 국제공조의 배격,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 미국과 남한의 북침 핵전쟁연습 비난, 한반도 핵재난 도래의 협박, 종북소동의 중지, 조국통일의 거족적 투쟁전개 등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상당한 애로와 제한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의 핵위협 제거,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의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심의 선순환적 공동번영 방향 추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이 추진될 때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점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통일시대, 평화통일 기반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이는 곧 남북관계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부터 시작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가능한 것이다. 이의 정상화가 바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비정상화에 빠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산에 따른 것이다.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남북관계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비정상화였고, 그 결과의 유산을 박근혜 정부가 고스란히 안고 지난해 출범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출범 2년째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이제부터 남북관계의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올해 설명절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의 접촉과 회담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속히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조치’부터 해소해 남북대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반적 남북관계의 구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에게 통일의 무용론이나 회의론이 더 이상 난무해선 안 될 것이다.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현실이고 우리 경제의 대도약 기회이자 기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확신에 찬 대박’인 것이다. 그 ‘확신에 찬 대박의 통일’을 과연 누가 거부하고 반대하고 체념하고 있단 말인가. 그 통일을 위해 즉시 남과 북이 접촉과 대화의 구도화,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지속화, 경제협력체제의 평화경제 실천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룰 것이다. 이를 남과 북이 거부한다면 한반도 통일시대의 꿈도 희망도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