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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대통령, 소통으로 국민행복시대 앞당겨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토대로 경제도약을 이뤄 성공적인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남북간 대립과 전쟁·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평가한다.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다짐하면서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 공공기관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공공기관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 개혁에 실패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으로 남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그 전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고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약속도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변국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가정이 현실화하려면 그만큼 치밀한 대비와 접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라는 대화의 당사자를 끌어안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의 이런 다짐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우리 정치는 미래를 논의하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작년 한해 정국은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았음에도 대선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진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혼돈을 거듭했다. 대선 때만 해도 상생의 정치를 외쳤던 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대화조차 팽개치고 지금껏 거친 공방과 투쟁으로 일관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이 불통 논란을 키운 건 작년 3월 4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래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새해 들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제시한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도 불통 논란이 계속되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정·관·재계 인사 200여명과 신년인사회를 한 박 대통령은 7일엔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60여명과 만찬을 한다고 한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물론 각계와의 소통행보를 중단하지 않는 통 큰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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