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이 제시한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과제’는 실제로 도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다.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의식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앞으로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 가운데 으뜸을 차지한 것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로 25.9%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된 것이 큰 요인이다.

도의 한 해 세수의 60% 정도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세수확보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상 첫 재정위기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주택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해 연구원은 앞으로 주택 대량공급을 탈피해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 지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에 이어 ‘교통문제 해결’이 24.6%였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론 지속가능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위한 비용분담 구조 재편과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지연과 개별 도시철도 사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GTX 3개 노선의 단계별 추진과 함께 서울·인천시와의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의 지자체 분담률 40%를 30%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17.3%로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정책 3위를 차지했다. 지금 경기도는 전통제조업 생산기반이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등이 원인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차세대 융합 R&D, 서비스 산업 신성장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복지시책 효율화 ▲경기 북부·동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 ▲공공부문 혁신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모두 경기도 앞날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일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이 선결돼야 한다. 새해엔 도민이 원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