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의 하나로 내놓았다. 즉,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38만명의 취업자가 생겨나야 하는데, 이 중 40%에 해당하는 93만명을 양질의(‘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우려와 논의의 핵심은 이 질문에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인가? 고용노동부의 2013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안내서’에 의하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회보험·사내복지·교육훈련·승진 등이 보장되고, 비례임금 지급과 공정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풀타임근로자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 8월 기준 1천88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0.3%이며 이 중 72.1%가 여성이다. 그런데, 2013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미만(국민연금 13.5%, 고용보험 17.3%)이며, 근로복지수혜자 비율(퇴직금 12.3%, 상여금 17.3%, 유급휴가 9.1%)은 정규직 근로자 대비 5~8배 정도 낮다.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며,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일자리로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규직 시간제 박사 인력 채용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3년 예산 삭감 등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직원 채용이 동결됐다가 2014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정규직 시간제 박사 인력 4명 채용을 공고했다.

연구원의 이러한 채용 계획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인 듯하다. 그 주된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특히, 이미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제 연구직 채용은 비정규직 박사인력의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가족여성연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간제 인력 활용을 시도하기 시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번에 채용하는 연구직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 연구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정규직 시간제 인력활용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정착되기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정규직 시간제 고용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좋은 모델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선택권 강화라는 국내외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