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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구 획정’은 위헌… 재조정 필요”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이며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3천3명인 경북 영천시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는 인구 30만9천776명인 서울 강남구 갑 선거권자 투표 가치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인구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미국·프랑스 처럼 우리나라도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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