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경기도의원으로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상임위 배정받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 철거민촌에서 자살한 노인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어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수많은 복지 정책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장애인이 화재로 질식사했다는 소식,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소식,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자살 소식 등등. 이런 보도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사회구조적 상황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과거 이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복지개념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 차이가 복지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경제규모가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천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의 악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민주주의, 경제정의, 경제적 형평 및 경제력의 공평한 분배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성장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당면한 가장 커다란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와 양극화 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무한경쟁, 시장원리 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으로 무한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 혹은 개인은 도태되고 살아남게 되면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경쟁에서 밀리는 계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의 길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의 실현이다. 그러면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누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의 집합적 결정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유일하게 정치인들과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선거기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많은 복지정책에 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노령연금,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등 표를 얻는 데 유용했던 공약이 표만 얻고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하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때 정치권은 그들과 손을 잡고 좋은 정책을 만들 것이다.

세계 제일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힘이 결집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집력이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새 희망을 안고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드는 2014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