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21일 정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업시행까지 하지 않겠다는 서승환 국토부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분야 대선공약에 의해 행복주택 시범사업계획으로 수도권 7개 지역에 ‘행복주택 1만호’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시와 지역 주민은 고잔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47개 단지 재건축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 과잉, 상가공실률 심화, 학생수용 불가, 주차난 심각, 완충녹지 훼손으로 도심 녹지축 단절, 중앙대로 교통체증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의회에서 반대성명 결의안을 제출하고, 지역주민 2만2천명이 반대서명서 제출 및 지정철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과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고잔행복주택지구 선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만 강행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복주택 지구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고잔행복주택 지구 선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구 선정과 관련 안산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은 물론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산시와 LH 간 적극적인 협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우선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안산시와 LH 간 추가 협의를 위해 사업을 일정기간 연장하도록 하고, 안산시에 대해서는 온천권 취소처분 등 분쟁해소를 요청하고, LH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