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무상교육의 화두를 던진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중학생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1만5천명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 23억원을 책정했다. 한벌당 2만원씩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복 무상지급에 대한 찬성 입장은 학부모의 부담 완화다. 무상교육 실현의 단계로서 어려운 가계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재정의 여건 속에서 체육복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23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지라도 학교운영 경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육복을 무상으로 구입해 주는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모든 교육과정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09년 9월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0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2011년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등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상교육 확대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급식보다 우선 중학교 체육복 지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선거와 연관 짓고 있지만 체육복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여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 체육복을 지급한다면 그때 해도 될 일을 왜 지금 거론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이 벗겨져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발도 있다. 이미 올해 여름 체육복 판매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육복을 무상지급한다면 영세 대리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측도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포함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무상교육의 확대냐,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냐의 사이에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각계의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