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가라앉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며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긴 현오석 부총리 때문이다.

‘이 분’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카드를 제 손으로 신청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금융 사이트에서 뭔가 할라치면 이른바 ‘동의’를 안 해주면 사이트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분’에 대한 인사 청문회 때 불거진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 의혹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본인이 스스로 카드 만들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도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이 나면 먼저 불을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처리의 앞뒤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이 어리석어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수습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장 좋은 수습책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상태’의 경제 수장이 내놓는 수습책에 어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다. 불이 났다면 빨리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오게 해야지, 불을 끈답시고 백날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들이붓는다고 불이 꺼질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불은 오히려 집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소방차, 즉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그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의중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수록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여론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해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제대로 국민적 눈높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고, 공천비리자 영구 퇴출 문제는 정치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침해는 그 어떤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의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현명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여당도 정부도 편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임명권자의 짐을 덜어주는 길임을 아울러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