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였던가! 대학 입학정원도 적고 수업료도 비쌌던 시절, 지방의 국립대학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나오는 대학별 합격자 번호에 귀를 기울이며 초조해하기를 몇 번이던가! 합격자는 환희에 차서, 불합격자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대학 교정으로 달려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때부터인가 우후죽순처럼 대학이 생겨났다.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다. 거의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학교에 찾아가 합격여부를 재확인하는 일도 없어졌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 서울(in Seoul)’을 고집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지방의 대학들은 한층 어려워졌다. 이제 지방 국립대학이나 유명 사학조차도 단지 지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낱 인기 없는 대학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학 입학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가 서서히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을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정원을 밑돌기 시작해 2023년에는 오히려 16만여명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56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 선으로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월28일 입학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원을 너무 일찍 줄이면 대학 문호가 좁아지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4만명,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명문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충분히 적응 가능하다. 문제는 중소 전문대학이다. 그래서 정부와 특수 관계라고 알려진 특정인물을 내세워 구조개혁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특성화 사업 등으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자는 자구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개혁안은 특정인의 로비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학구성원 전체가 합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대학을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뒤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속 두 차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강제 퇴출된다. 평가지표는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교육부는 지표예시로 교육·연구·사회봉사·평생교육·산학협력·국제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 예시를 볼 때 특정인의 기여도보다는 대학 전체의 노력이 필요시 된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지렛대 삼아 정원 자율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2천31억원)·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천696억원)·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546억원) 등이 금년부터 실시되는데, 대학자체의 정원감축계획을 반영하여 돈을 준다는 것이다. 발 빠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계획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사업 역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적(systematic)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대학들은 특정인의 로비에 의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시스템적 과정을 통해 슬림화를 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치열한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