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기세 싸움이 더욱 팽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관계 당국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놓고서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맞선 상태이다.

‘기초연금·기초공천’ 대선 공약 논쟁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초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안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있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어지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우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현행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해 험로가 예상된다.

이 밖에 여야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며,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 뚜렷해 진통이 예고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