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초 국가의 경제비전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같은 비전이 설정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정부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런 비전을 제시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일 뿐이다.
한편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현실은 정부의 장밋빛 비전과는 사뭇 다르다.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지 근 10년이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2만불 달성 목표설정은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더구나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 보면 그와 같은 비전이 얼마나 허구적인 발상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연일 신문의 사회면은 생활고 등으로 삶을 포기하는 서민들의 자살사건 기사가 줄을 잇는다. 또한 전철역 등을 전전하는 노숙자들의 수가 수도권에만 몇천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하물며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무려 2천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도내 결식아동은 미취학 어린이 142명, 초등학생 1천500명, 중학생 642명, 고등학생 394명 등 모두 2천67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식하는 이유는 편부모 가정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884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적 빈곤도 800명에 달했으며,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 402명, 부모가 가출·행방불명 339명, 저소득 맞벌이 부모 131명, 기타 121명 등이었다. 특히 결식아동 가운데 32.2%인 865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 자살, 노숙자, 결식아동 문제 등 안타깝기만 한 사건과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선 드는 생각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 그리고 무대책에 대한 불만이다.
거시적인 경제비전 제시도 좋지만 그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시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