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거구와 국회의원 정수는 바늘과 실의 관계 같아서 선거구가 늘면 국회의원 정수도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치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면 정치에 중독된 구정치인과 행여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몸달아 있는 정치지망생 뿐일 것이다.
엊그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간사들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금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단 한나라당만은 당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속내는 민주·열린우리당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개탄해 맞이 않을 일이다. 그들은 지난 16대 총선 때 적용했던 9만~34만명의 인구상하한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정원 늘리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권에서는 지난 수년동안에 인구가 40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다 IMF 당시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이었던 사실 등을 내세워 선거구 증설과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우선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무엇을 위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말그대로 이 특위는 정치개혁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재론할 것도 없다. 불신의 늪에 빠진 정치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적인 제도와 법률의 초안을 만들어 내고, 부패정치의 원흉인 불법정치자금의 단절을 꽤하는 특단의 방안 등을 마련 하는 것이 특위의 임무이면서 존재 이유의 전부일 것이다.
그런데 기껏 3당 간사들이 짜낸 것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라니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참에 현역 국회의원과 재야 정치인들이 똑 바로 알아 둘 것이 있다. 그것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감원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국회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부질없기도하거니와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