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운영 자금 일부를 무상, 또는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돈이다. 그런데 그간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에 ‘눈먼 돈’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오죽하면 지난해 6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로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까.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민혈세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3천349명으로 빼돌린 돈은 1천700억원이 넘는단다. 어린이집 보조금, 대학 연구비,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 등 나랏돈을 빼먹은 ‘인(人)쥐’들이 곳곳에 넘쳐났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농민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농업보조금을 타낸 비닐하우스 시설업자가 있는가 하면, 농가를 끌어들여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을 만들어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농민이 구입한 농업자재를 자신이 일괄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있다.

농업보조금을 따내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 비리가 많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관내 시·군과 함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다. 도가 지난해 연말 가(假)조사한 농업보조사업은 총 5천551건이나 됐다. 도는 세밀한 실태조사 후 관리카드를 만들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시되면 특정 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 농업보조금은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 농업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다. 장부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도둑질해 갈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정말 필요한 농업보조금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