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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후폭풍… 여야 ‘특검도입’ 격돌

대선개입 특검, 갈등 불씨 떠올라
민주, 불응시 국회보이콧 시사
새누리 “민생 볼모로 한 협박”

 

대선 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여야의 후폭풍이 거세지며 정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특검 카드를 빼내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양심을 버리고 민주당의 정략적 요구와 선동에 따라 판결해야 하느냐”면서 “민주당이 직접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해야만 모든 불만이 해소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참으로 황당하다”며 “어린아이 생떼를 넘어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또 장외투쟁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낡은 방식의 정쟁화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 쇄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위한 회담을 여권에 촉구하면서 “불응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지난해 12월3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통보를 한데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불법선거 개입을 한 여직원은 면죄부를 받고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비상식적, 비정상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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