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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해도 너무 한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공기업들이 직원 복지비로 수천억원을 펑펑 써댄다. 자녀들 학자금에서부터 경조금까지 지난 5년 간 직원에게 지급한 복지비용은 모두 3천174억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밝혀졌는데 LH, 한전 등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비용이었다. 어느 공기업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학비로 대줬다. 이쯤 되면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 할 만하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 하면서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자녀 학자금과 복지비 말고도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준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 극복 시술비도 지급한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 같은 터무니없이 지급되는 복지비용은 직원들 스스로가 너무도 당연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영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감사원이 이와 유사한 실태를 점검해 적발한 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정부는 각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오는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바대로 엄격히 실행에 옮겨 공기업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 노조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노조 측의 주장대로 공기업 부채 급증은 정권의 정책적 실패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복지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사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고통분담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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