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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모독” vs “특검으로 정의 세워야”

‘김용판 무죄판결’ 계기… 여야 ‘특검도입’ 공방 치열
새누리 “野, 습관성 특검요구” 민주 “진실 규명 필요”

여야는 1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떠오른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여권에 특검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인천연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 당시 민주당이 (검찰을)칭송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무슨 이유로 (판결뒤)태도를 바꿨는지 납득할 근거 있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도진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국민 모독”이라면서 “아직도 정권퇴진, 대선불복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결과에 따라 정권퇴진 운동을 펼치겠다는 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언급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강원·영남지역 민심투어를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펼쳐 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에서 “특검을 통해 뒤틀린 현실과 잘못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의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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