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 폐지 없이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고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는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이런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